정부는 국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올해 2021년 그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생활 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포함하여 빈곤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책을 잘 확인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반 서민층들의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들은 2021년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되는 내용을 공유해드려보도록 하려합니다.
1. 20201년 주거 급여 개편 내용 간단하게 정리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달라진 주거급여의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되는 중위소득이, 지난 제도의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부담하고 있는 주거비용에 따라 주거 급여 지급액이 책정되는 현실적인 제도 운영방안이 마련 된것입니다.
올해로 들어오면서 이를 주관하는 근거법 등도 변경된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해당 근거 였다면 지금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두가지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2021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기준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급여 현황에서도 같이도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4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생계급여산정기준 (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8,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주거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예를들어 보면
1인가구의 경우는 822,524원
2인가구의 경우는 1,389,636원
3인가구나 4인가구 최대 6인가구로 올라갈수록 앞에서 말씀드린 중위소득 비율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중위소득이 33%로 더 낮은 수치를 보였기에 더 까다로웠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45%로 많이 완화되어 진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기본으로 2021년 주거급여 신청은 본인의 소득조건이 해당 수치에 맞는지의 여부들을 파악하게 된 다음에 관련 기관에서 더욱 정밀한 검토를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그 다음으로는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결정 그리고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3. 주거 급여 신청 전체적인 절차
급여 신청 가능한 자는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분과 가족관계에 있는 가구원 또는 친척 심지어 관계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식보다 실제 지급을 위한 것으로 정책의 방향이 잡힌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대리 신청하는 사람이 가구 구성원이 아닌 친척이나 급여 수급자의 관계자라면 위임장이 꼭 필요하니 해당 사항은 필히 체크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 지금까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대상사 분들이 2021년 주거급여 수급도 필요하다면 그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1.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모두 가능하며 각각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1.1. 주민센터 신청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인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과는 관계없이 가까운 곳으로 방문 하면 됩니다.
3.1.2. 온라인 신청 절차
방문접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복지로 (①) 라고 검색을 해주면 가장 위에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라고 사이트(②) 가 보여집니다. 그곳에 접속해주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링크 : http://www.bokjiro.go.kr/
이니 바로 이동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단의 검색 창에 주거 급여 (①) 로 검색을 한 후 아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②) 메뉴가 보이는데 그곳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열립니다.
페이지 가장 아래로 스크롤 해서 내리면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는데 클릭해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입력을 시작으로 관련 내용 입력 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신청 절차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3.2. 신청시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사용대차 확인서
-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 신분증(대리인 시 위임장 필)
4. 마무리
2021년 주거급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예산도 확실히 규모가 더욱 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1조 9879억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7285 억원과 비교해본다면 매우 상향된 순치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이 난 뒤에 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은 15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조건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들을 우선적으로 체크 하여 적절한 지원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5. 참고
민원24등 공문서 발급 후 출력 하지 않고 모두의 프린터로 PDF 저장 하기(링크)